지식인♥ 2013/02/22 21:31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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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5 항은,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,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, 청소년을 추 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의한다고 하므로,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 동 청소년을 간음시 처벌은 5년이상의 유 기징역입니다(7조 1항).

대체적으로 "아청법" 하면 사회 문제로 또다른, 간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 다.

간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, 비혼인관계 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 로써,

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은 폭행 ·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며(형법 305조),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 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도 역시 강간죄 가 성립됩니다.(형법 299조),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.(형법 301조).

위에는 법적 사실에 근거 했습니다.

남녀간의 자연적 성교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나 음란 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. 간음은 폭행·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 는 강간죄, 심신상실 또는 항거(抗拒) 불 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(準 强姦), 미성년자(13세 이상 20세 미만) 또 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미성년 자 등에 관한 간음죄, 영리를 목적으로 음 행에 부녀를 매개하는 경우는 음행매개죄 이 성립합니다.

좀 얘기가 내용과 다소 빗나간 측면도 있 지만,

애니를 받아 보거나, av 받아본다고해서 아청법에 걸리는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그것을 유포하는 유포자에게 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

간음에 대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잘 이해 하셧다면 아청법도 좀더 받아 들이기 쉬우리라 봅니다.

더군다나 아동-청소년에 대한 혹은 연상 시키는 대체적으로 국내 영상에 많이 적용되는데

일본, 미국 등.. 은 다소 처리 하기어렵겠죠. 대체적으로 많이 사이트나, 과정, 유포 를 거쳐 왔고 성인물도 많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국내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.

아청법에 대해 예방법은 물론 자료를 받아보되 정확하게 p2p 에서 포인트를 주고 받으셔서 무료 쿠폰이나 이런것도 상관없지만, 가능한 지금 미성년자 신분에서 유포하거나, 아동-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아동 청소년법 에 위반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.

결국 , 보거나, 다운받는다고해서 누구나 아청법에 노출되고 걸리고 법적 처벌에 응하는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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